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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미국에서 햇수로 3년 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양사가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치권도 나서서 제발 좀 빨리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며 "양사 최고 책임자와 연락도 해서 낯 부끄럽지 않냐, 국민들 걱정을 이렇게 끼쳐도 되냐고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이 누군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CATL 등 중국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내 기술을 탈취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승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잡은 상태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리면서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 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검토 중인 상태다. 최종 판결은 오는 2월10일(현지시간) 나온다.

앞서 두 차례 최종판결이 연기되면서 예비판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뒤집어진 경우가 없어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 소재 부품 모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사의 합의가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상당한 입장차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7일 2020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과 관련 "최종 판결 전후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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