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가 ‘화물차 안전운임’으로 올해 300억원대의 추가 비용부담을 안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26일 개인사업자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2021년도 안전운임을 일반시멘트 기준 약 8.97%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시멘트업계는 올해만 300억원의 운송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선 2년간 총 600억원의 부담이 더해졌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는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 7곳. 판매량에 따라 업체별로 30억원에서 50억원의 부담이 돌아간다.

이 뿐 아니다. 시멘트 2차제품인 몰탈, 도로상태가 열악한 지역(험로)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진다. 이 경우 최대 40% 인상이라는 부담을 진다.

따라서 시멘트산업 전체 안전운임은 일반시멘트 300억원, 몰탈 100억원을 더해 올해 총 4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멘트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운임 인상요인은 물론 산정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 운임 논의과정에서 시멘트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년 연속 화물연대 소속 BCT차주 입장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절감한 시멘트업계는 인상안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관련, 대표성도 문제거리다. 안전운임제는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화물차주에 적정운임을 보장한다는 게 취지다. 기존 운송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한데 전국 영업용 화물차 40여만대 중 BCT차량은 1%도 안 되는 2700대에 불과한 상황. 대표성 시비에 휘말려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영업용 화물차 중 극소수인 BCT차량을 안전운임제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은 물론 공정성도 없다. 표결을 거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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