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정책간담회
김태년 "선도형 경제 전환 위해 규제 혁신해야" 공감
공정경제 3법 등 의식한 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양측 정책간담회, 혁신 입법 위한 상설 절차로 진행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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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정치권에 규제 혁신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고 있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혁신에 두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여당 측 입장과, 혁신을 가로 막는 법제들이 이번 계기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대한상의 측 입장이 맞닿아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참석했고, 기업인들은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스타트업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며 "성장을 위해선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 32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샌드박스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 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자동연장되는 내용의 샌드박스 3법을 건의했고, 의료법이 아닌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법안 발의 후 각각 10년, 11년이 경과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가사근로자특별법의 처리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19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가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쳐져 있거나 해외엔 없는데 우리만 움켜쥐고 있는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며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신산업·신기술 육성분야에 대해서는 더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추격형 경제, 압축성장 시대에 축적된 낡은 구조와 관행 등에서 벗어나 사회적 혁신을 강화하는 것도 대전환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정치권과 재계가 갈등을 빚은 입법 과정을 의식한 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이날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