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산업발전포럼 참석
"외투기업 투자유치 위해 규제완화 등 지원" 호소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해마다 파업·불확실한 정책 문제"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 "르노는 한국 떠나고 싶지않다…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 더욱 중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8일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 등 불확실한 노사관계가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자동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르노는 한국에 남고 싶다"며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카젬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금협상 주기가 미국은 4년이지만 한국은 1년이고, 파업 문턱도 낮다"면서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는 신규 투자를 어렵게 한다. 특히 노조 간부들의 짧은 임기는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꾸준한 신규 투자를 위해선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매년 진행되는 노사 임금협상,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한국GM은 국내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으로 직원수는 1만2000명에 달한다. 한국GM 생산량의 85%가 해외로 판매되며 지난해 수출 실적은 28만5000대다. 2018년에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철수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이후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협의를 거쳐 신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카젬 사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글로벌 국가 경쟁력은 13위로 높았지만,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각각 59위와 51위로 현저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노동시장 경쟁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노동유연성은 97위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이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파업을 비롯한 노사 문제, 규제 불확실성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도 이날 포럼에서 노동 생산성 문제와 세금감면을 비롯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특히 부떼 CFO는 "르노는 한국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62%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규제는 자동차 제조업체 입장에선 최악이고 모든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법인세(27.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에 비해 높다. 재산세도 3% 수준으로 스페인(2%), 터키(1%)보다 높다.

부떼 CFO는 "코로나19 영향과 전기차 보급 확대, 환경규제 강화 등이 맞물려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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