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성장은 국제금융의 발전을 동반한다. 그러나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수립된 후 20년 정도 지났지만 교역의 비약적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금융부문은 아직도 가능성만 이야기할 뿐 상대적 낙후는 그대로다.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서울이 대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더 답답한 것은 금융위원회 속에 ‘금융허브’ 추진 전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정치권이 금융권에 대한 ‘이익공유’라는 준조세 주장이 제기되는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일언반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익공유제’와 같은 불투명한 규제는 금융업의 토양을 뒤흔들어 ‘금융허브’ 추진은커녕 금융업을 후퇴시킨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가 정치권에 이런 점을 지적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이런 금융허브의 꿈은 차지하고서도 이익공유에 침묵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부실을 대비한 충당금 축적을 지시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이런 충당금의 충분한 축적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이익 공유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손실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말했어야 한다.

‘이익 공유’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반응이 왜 이런 정치권의 주장이 위험한지 알게 해 준다. ‘이익공유’ 논란이 전해지자 금융지주사 투자자관리 부서에 해외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금융은 ‘신뢰’를 먹고 자란다.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같은 헛발질이 금융회사들이 수십년 힘들게 쌓아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서울이 홍콩을 대체할 호기는 잘 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7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43차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불투명한 금융규제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금융허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직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꿈을 헛되게 할 정치권의 주장에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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