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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원희룡 "여당의 법관탄핵,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섬뜩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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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 대원칙 짓밟고 국민 상식도 농락"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도의회 제공)2020.11.19/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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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섬뜩한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관 탄핵발의, 설마 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분이 유죄 판결을 받으니 그저 홧김에 해보는 말이겠거니 여겼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결국 민주당은 오늘 헌법의 대원칙을 짓밟는다. 저와 국민의 상식은 오늘 농락당했다"며 "사법부 겁박,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내 사람이 먼저라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며 "수많은 범죄자와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정신을 파괴하다니"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관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섬뜩한 독재가 국민들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며 "자기 손으로 본인의 눈을 찌르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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