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과 가능성 없지만…사법부 권위·독립 중상"
대법원 "탄핵절차 국회·헌재 권한…입장은 부적절"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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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변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로서 사법부에 던지는 함의는 막대하다"며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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