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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한미연합연습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연합검증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어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방부는‘2020 국방백서’(이하 백서)를 통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3단계 연합검증평가 시행 진행 상황도 별도 꼭지로 편성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목표는 이전 백서에서도 기술된 것이지만, ‘가속화’라는 표현이 두 차례 추가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탓에 훈련횟수가 줄어들었다. 장병들의 접촉이 우려되는 육군은 지난해 30회(2019년 90회), 해병대는 7회(24회)로 축소했고 소규모 대대급훈련으로 진행된 해군은 74회(62회), 공군은 66회(18회)로 늘렸다.

이 때문에 연합검증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한미 간 ‘미세한 온도차’가 잇달아 감지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