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이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란 인식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이다. 다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에 당선되면 6월 지방선거까지 임기는 1년 남짓에 그친다. 물론 재선에 도전할 수 있지만 4년 임기를 더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1년 임기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급 방안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 박영선, 토지임대 방식으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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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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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유지·시유지 활용'과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한 주택 공급안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두 방식을 통해 5년간 공공 분양주택 3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나 전세가 아닌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아파트)만 민간이 소유하는 형태라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단, 토지임대부 방식이 효과를 거두려면 서울시가 확보한 국공유지가 많아야 하는데, 박 전 장관은 필요하다면 도로를 지하화해 개발 용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 우상호, 철길·도로 덮어 인공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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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31일 오후 서울 광운대역에서 지하철 1호선 지하화 및 철길마루 현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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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민주당 보궐선거 후보 국민 면접에서 "공공 주택 대량 공급으로 오르지 않는 월세, 전세, 공공 주택을 마련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강변북로와 지상 철길 등에 덮개를 씌워 인공 대지를 조성한 뒤, 그 위에 공공 주택을 짓는 방안을 내놨다. 우 의원은 "발상을 바꾸면 된다. 프랑스 파리는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운 뒤 주택을 지었고 유엔 본부는 허드슨 강변도로 위에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3. 안철수,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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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월 31일 서울 성북구 재개발 시급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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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대별 맞춤 주택으로 5년간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되, 서울시는 행정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 대표는 청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주택바우처' '보증금프리제도'를 통해 청년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3040·5060세대 맞춤형 주택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4. 나경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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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1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찾아 김갑록 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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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택 공급 구상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핵심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35층 층고 제한 해제 △심의 과정 원스톱 처리 등을 약속했다.
그는 14일엔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27일엔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방문했다. 이 아파트들은 각각 1982년, 1979년 준공된 오래된 아파트로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그는 아파트 주거 환경을 둘러본 뒤 "집을 짓고 싶은 분들은 맘껏 짓게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오세훈, 도시주택본부 신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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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9단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장 및 운영진들에게 상계뉴타운 및 관내 노후 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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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직속 도시주택본부를 신설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을 풀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공약한 도시주택본부는 서울시청의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한시적으로 통폐합한 부서다. 7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현재 빈 땅이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현호 인턴기자/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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