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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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탄핵 얘기도 없었다’는 대법원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김 대법원장 면담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해당 사안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 전문 대법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

임성근 부장판사 본인은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 일절 확인하거나 보도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오늘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기에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2020. 5. 22.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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