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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상정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다음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2017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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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PG) |
◇ 2017년
▲ 2월 13일 = 법원행정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 가입 금지 원칙을 들어 법관들에게 중복으로 가입한 연구회를 정리하라고 공지.
▲ 2월 15일 = 법원행정처 공지에 대해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로 의심된다며 법원 내부망에서 공개 항의
▲ 2월 16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대법원 1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5월 29일 =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형사1부에 배당.
▲ 6월 19일 =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판사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 7월 24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재요구
▲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 2018년
▲ 1월 22일 = 대법원 2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 4월 11일 =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대법원 3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 6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특수1부로 재배당
▲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25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
▲ 7월 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등 문제된 문건 410개 전체 공개
▲ 8월 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8월 10일 = 법원,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
▲ 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
▲ 8월 26일 = 법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 특수1∼4부로 확대
▲ 9월 5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해 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
▲ 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
▲ 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
▲ 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 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 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례 소환 조사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
▲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
▲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사실 공개.
▲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2019년
▲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 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진행 사실 공개.
▲ 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을 두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
▲ 1월 11일 =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1년 4개월만
▲ 1월 1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 1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 2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3월 5일 = 검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 불구속 기소.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 대법원에 통보
▲ 5월 9일 = 대법원, 이민걸 기조실장 등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
▲ 5월 19일 =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간 연장 결정
▲ 6월 24일 =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7월 22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
▲ 12월 16일 =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결심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 2020년
▲ 1월 13일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1심 무죄 선고
▲ 2월 13일 = 법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무죄 선고
▲ 2월 14일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무죄 선고
▲ 2월 17일 = 대법원, 임성근·신광렬·이민걸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 재판부 복귀 인사
▲ 3월 13일 =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석청구 인용
▲ 8월 11일 = 이동원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민걸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지휘확인소송 항소심 관련 문건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
▲ 9월 18일 = 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무죄 선고
▲ 10월 8일 = 임성근·이민걸 부장판사, 법관 연임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 11월 20일 =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양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등 8명과 국가 상대로 3억원 손배소 제기.
▲ 12월 23일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의사 표명
◇ 2021년
▲ 1월 22일 =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 동의
▲ 1월 29일 = 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
▲ 2월 1일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1명,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임 부장판사, 코트넷에 글 올리고 탄핵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
▲ 2월 4일 =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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