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변호인 "국회 탄핵안 가결, 납득 어렵고 유감스러워"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측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인 윤근수 변호사(법무법인 해인)는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뒤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