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국회가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주도한 여당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 헌재, 탄핵 심리 착수···임성근 퇴임일 넘기면 ‘각하’ 가능성
▶ 임성근 녹취록 공개에…법조계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렸다”
▶ 녹취록 논란에 현직 판사 “임성근, 김명수 모두 부적절한 처신”
▶ 여당, 사법개혁 신호탄…개인 탄핵 머물 땐 개혁 본질 ‘퇴색’
▶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판사, 항소심도 무죄
▶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사법농단 해결 의지와 철학 있나”…흔들리는 김명수 리더십

정부가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및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공공개발사업으로 기존 도심 내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4~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이 안정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연상케 하는 동시다발적인 대형 개발사업이 벌어지면 세입자 등의 주거불안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역세권·준공업지 재개발 바람 분다
▶ ‘노후화’ 기준으로 개발 대상 선정…50만가구, 민간 참여 관건
▶ 대책 나온 뒤 사업구역서 땅·집 사도 우선공급권 못 받는다
▶ “획기적인 집값 안정 대책이지만, 실현 가능성 의구심 들기도”
▶ 서울 32만가구 동시다발 개발…‘제2 뉴타운 광풍’ 우려
▶ 용적률 700%·층수 완화 ‘고밀개발’···서울시의 ‘35층 룰’ 사실상 폐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보편+선별’ 방식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보편지급’에 반대해온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 지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간접 지원 효과가 있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여당 “보편+선별” vs 기재부 “재정 악화”···전문가들 의견은
▶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 논의엔 입 닫은 기재부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를 보셨나요? 아이언맨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사람들을 인공지능(AI) 비서 ‘자비스’의 조언을 들으면서 구하죠. 한국 경찰관들도 이르면 2025년부터 AI 조언을 토대로 112 신고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I 도입으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경찰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아이언맨 자비스처럼?…경찰 출동 때 ‘AI’ 도움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일을 5월3일로 못 박았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마련 등 실시간으로 공매도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주요국 중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 개미들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정부 “불가능한 시스템”

탁지영 기자

▶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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