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민변 "임성근 탄핵, 권력·재판 유착 끊을 한걸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변은 논평에서 이번 탄핵소추가 공정해야 할 재판을 연극으로 만드는 판사는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선례가 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오히려 법관 탄핵소추가 너무 늦어지면서 '사법 농단' 법관들의 반헌법적인 행위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