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헌재, '임성근 탄핵 소추안' 접수…9명 중 6명 찬성 시 파면

<출연 : 박주희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안 결과가 헌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나올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두 번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고,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야당에서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당장 했었고 어제도 사실 이탄희 의원 제안 설명하는 도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고성 및 야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실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3> 지금 정치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법부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일선 판사들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질문 3-1> 민주당에서도 당론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제 어쨌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고 이게 우리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말씀 주신다면요?

<질문 4> 본격적인 변론에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한 대목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5> 변수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1심 판결문에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헌재가 의지를 갖고 집중 심리하느냐, 혹은 논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각하하느냐, 임 부장판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28일 전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질문 5-1>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TF를 구성했는데요. 전담 TF를 꾸린 게 맞다면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임 부장판사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헌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했다는 건데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 파일이 공개되자 탄핵 관련 언급에 대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했지만, 정치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현직 판사의 실명 글도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본질이 흐려질 우려와 사법부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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