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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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언론 역시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는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 최고위원은 "허위 왜곡된 정보 유통·재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포털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최근 윤영찬 의원이 발의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유통해 손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앞서 TF는 이를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같은 당 김종인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김 최고위원은 이 법안이 언론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터넷이라는 상수도관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전국으로 한 번에 퍼져버린다.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ab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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