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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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관 탄핵' 관련 거짓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단행한 법관 정기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례가 없는 '중앙지법 6년 유임'과 진보성향 판사의 요직 임명 등 이번 인사가 김 대법원장표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다.

통산 2~3년 주기로 순환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상 '6년 유임'은 매우 이례적이다. 형사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윤 부장판사가 선고까지 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근무기간 3년을 채워 전보가 유력했으나 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인 그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여권 인사와 관련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월 사건 접수 후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렸을 뿐 아직 정식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에 참여했던 판사들이 요직에 오르면서 '코드인사' 논란은 더 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단행한 정기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 원장을 선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진상조사위를 꾸려 사법부 적폐청산에 나섰는데, 성 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2차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일컫는 것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주도로 3차 조사까지 진행됐다.

성 원장의 전임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차 조사위원장을 지냈고 고연금 신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차 조사위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된 송경근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검찰 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

또 성 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김 대법원장은 해당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민중기 전 법원장과 김미리 부장판사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같은 연구회 출신 판사를 입맛에 맞춰 우대 승진했다는 비판은 이날 학계에서도 나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자신이 속했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우대해 승진시키고 반대로 다른 법관들은 홀대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대법원장이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1순위 법원장 임용 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했고 결국 사직하게 만들었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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