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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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을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에 관한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돌려놓았다”면서 “다자적 도구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비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무부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즉시, 그리고 활발하게 재관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탈퇴한 지 약 3년 만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탈퇴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인권이사회가 결함이 있는 조직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불공평한 초점을 비롯해 의제와 회원제도, 초점 등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2018년 6월 우리의 탈퇴는 의미있는 변화 촉구와는 상관이 없이 미국 리더십의 공백만 초래했고 권위주의적 문제들이 있는 국가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탈퇴 당시 중국과 러시아, 쿠바, 에리트레아, 베네수엘라 등도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국가들이 인권이사회 회원국이며 이들이 이사국에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비판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이 문제에 관해선 같은 인식을 같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위원회의 결함에 대처하고 위원회가 권한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 외교적 리더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 및 친구들과 협력해 위원회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때 긍정적인 변화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유산 뒤집기에 해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했고, 세게보건기구(WHO)에도 복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도 탈퇴한 상태다.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 탈퇴 당시 회원국이었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즉시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지는 못한다고 AFP통신 등은 전했다. 일단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복귀한 다음 다른 회원국들의 투표를 거쳐 회원국 자격을 갖게 된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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