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전 국회의원

보수정당의 철학을 담은 기본소득안을 추진하는 ‘기본모임’을 운영했던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정책이 “기본소득으로 부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명확한 시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단기’와 ‘중기’의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뭐,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렇게 새롭고 과감하게 의제를 띄우면서 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면서 “이 정도로 거대한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반발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시점도 못박지 않은 채로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또한, 거대한 행정시스템의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고민이나 언급은 찾기 힘들고 장기 대책으로 슬쩍 ‘증세’만 언급하고 있는 대목도 실망스럽다”면서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수는 있으나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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