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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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법원이 세월호 부실 초동조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 "정부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규명이 속시원하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세월호 분들 아버님이 가장 가슴아파하셨는데,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구조 책임이 1심에서 무죄가 되고 많이 안타까워하셨다"는 백 소장의 유족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 이후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관계자 9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해경지휘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박근혜정부가 아닌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재판 결과”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재판을 어떻게 보셨느냐”고 했다.

이들은 또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면서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씀하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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