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의 주문 하루 만에, '4기 신도시' 후보지를 6월 말까지 밝히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안 끝났는데 또 무슨 4기 신도시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도 못 질 말잔치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선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 어제,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독려가 나오자 정부는 오늘 25만호에 달하는 소위 4기 신도시 후보지를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원 / 국토부 1차관(오늘, MBC라디오)
"25만 호는 빠르면 4월 내에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발표를 할 거고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하지만 현실은 지지부진입니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를 짓겠다는 지난해 8월 발표는 초기 단계인 지구 지정부터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홍남기 / 경제부총리 (오늘)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이 보유한 땅 개발도 이렇게 미뤄지는데, 재산권 침해 논란 속에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는 2·4 대책이 얼마나 실현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2년 전 내놓은 3기 신도시도 토지주 반발로 보상 절차조차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같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얼마나 빨리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정부의 주택 대책이 시장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말잔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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