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2일 "고교체제는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될 수 없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하 회장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는지,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교육좌표를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나아가서는 미래교육으로부터 점점 궤도 이탈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 시도교육청은 일방·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하 회장은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으나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거부하고, 기간제교사와 협력강사 투입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수행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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