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등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3200여 명 줄어든다. 저출산으로 중등교사 선발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중등임용고시 경쟁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학교는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 양성 기능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입학 정원부터 적용되며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130여 명, 일반대 교직 과정 18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200여 명 감축이 예정돼 있다. 현재 4년제 대학의 교원 양성 정원이 총 2만6000여 명인데 이 중 12%가 감축되는 셈이다. 이번 진단은 교원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4년 단위로 실시하는 진단이며 이번엔 4년제 대학(교대, 교원대 제외) 총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교원 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국가교육회의의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 양성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통폐합과 사범대 위주의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김제림 기자]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서울대·고려대·부산대 등
교직과정 인원 30% 감축해야

사범대 정원감축 외대 한곳뿐
중등교원 감소효과 떨어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또 한번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정원에 메스를 갖다댔다. 이번 5주기 교원양성기관 진단평가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교의 78%,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학교의 32%가 교직양성 정원 감축 또는 폐지에 돌입하게 됐다. 부경대, 창원대, 한성대에선 아예 교직과정이 폐지되어 이 학교에선 내년부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와 같은 서울 명문대뿐만 아니라 경북대·부산대·강원대 등의 국립대까지 교직과정 인원을 30%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5주기 2, 3차 교원양성기관 진단평가에서 교육여건(교원 수 등),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의 진단지표를 통해 2022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을 조정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중등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교원자격증을 주었던 일반대학교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다만 교원양성 정원의 대폭 감축에도 불구하고 사범대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어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범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경쟁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주기(2015~2017년) 역량진단 평가 때에도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3220명을 감축했지만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중등임용고시 선발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속도에는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번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 등에선 약 130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사범대학의 경우 전체 45개교 중 한국외대 1곳만 입학정원 감축 대상이 됐다. 한국외대 사범대학은 C등급 진단을 받아 2022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30% 줄여야 한다. 105개 일반대학 교육과 중에선 단 22곳만이 감축 통보를 받았다. 감축 대상이 된 일반대학 교육과는 주로 특수체육교육과, 윤리교육과, 유아교육과 등이다. 교원양성정원 감축 대상이 된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는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입학정원을 줄이고, 다른 단과대학에서 이 정원을 활용하게 된다.

현재 전국 사범대학에는 약 9000명의 신입생이 매년 입학하고 있다. 사범대와 일반대학 교육과 외 다른 학과에 입학한 뒤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 등을 포함하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매년 약 2만명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중등교원 4433명을 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목별 중등 일반교사 661명을 모집했는데 6153명이 지원해 경쟁률 9.31대1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정원을 각각 교직과정 18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씩 줄이기로 했지만 사범대학에 비하면 실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제림 기자 /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