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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홍남기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연장…전기요금 감면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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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비상경제중대본 홍 부총리 모두발언

학습지교사 등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시작

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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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1~3월 산재보험료의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기재부는 주관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당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는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면서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부터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을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설정했다.


홍 부총리는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고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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