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신뢰 회복에 좋을 것"
운영위 출석하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 개정 취지도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돼 적어도 10, 11월까지 전국민 면역체계가 완성돼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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