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신뢰 회복에 좋을 것"
운영위 출석하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 개정 취지도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돼 적어도 10, 11월까지 전국민 면역체계가 완성돼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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