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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종합]野, MB·박근혜 불법사찰 의혹에 "DJ 때부터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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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 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할 것"

野 "정치적 공작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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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오른쪽),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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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이 보수 정권의 사찰 내용만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김대중(DJ)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은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촉발됐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인사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MB정부 때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선거 때고 하니까 여당 사람들이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고문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불법사찰은 도청이나 미행을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처럼 국정원이 1800명 도청해서 국정원장이 감옥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00명을 상시 불법 도청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 MB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 고문은 '국정원 불법 사찰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내각에 있으니까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관여되지 않는다"며 "내각의 장관들이 청와대가 돌아가는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제가 아는 한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의 하나인 정보보고에 불과하다"며 "불법 문건이라면 문건을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자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가지고 거론하는데 그건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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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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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날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 시장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직자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며 "사찰을 겁을 낼 정도로 잘못이 많으면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찰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직 생활을 하면 사찰해 본들 뭐가 문제가 되나"라며 "아직도 공작이 통하는 시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명박(MB)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불법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 후보를 겨냥해 "공개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보고서에 배포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거 공작이라고 적반하장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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