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린민주 의원 35명 성명
"北 강경대응 유발해 안보대립"
당정 분위기는 연기쪽에 무게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관계 악영향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며 25일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정국의 민감한 이슈마다 강경파로 역할을 해온 점에서 조만간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연합훈련 연기 당론 채택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미관계 입장에선 집권 여당내 이같은 움직임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발언권이나 협상력을 좁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남국, 윤미향, 안민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35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현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한미가 인내심과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긴장 완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북미대화나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훈련 연기나 취소 없이는 대화 복원이 어렵다는 논리도 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내놨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라는 제목의 연구원 온라인 시리즈에서 "3월 연합훈련이 남북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훈련을 연기해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즉시 환수를 촉구했다.

반면에 국방부는 이날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과 관련해 날짜, 훈련 내용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연기나 취소 가능성과는 거리를 뒀다.

주한미군도 이번 연합훈련에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및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파잇 투나잇은 한국 측이 요구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보다 강화된 훈련 수준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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