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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 논란 부른 文 대통령 가덕도 방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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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년 만에 부산행

與 "이번 4·7 재보궐 선거와 전혀 무관"

野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 탄핵 사유 해당"

전문가 "선거 앞둔 시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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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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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둔 25일 신공항 입지로 거론되는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장 방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이 담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하자, 결국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부산 표심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방 방문은 과거에도 논란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접전을 벌이던 충북 충주와 전북 전주를 방문해 민주당으로부터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나흘 앞두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 공사 현장을 찾아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문가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전역을 시작으로 동남권 신공항 예상 부지인 가덕도의 인근 해상, 부산신항을 차례로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보고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민주당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성혁 해양수산·전해철 행정안전·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 800만 시·도민의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지역 발전 전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필승 카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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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산신항 한나라호에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보고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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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향한 의지를 과거부터 줄곧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생겨서 부산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했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 5명만 뽑아주면 2년 이내에 가덕도 신공항을 착공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1년 만이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것은 대통령 당선 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여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을 다니다 보니 결국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도 문 대통령의 행보를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결국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설 태세"라며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아마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중지하라"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공항', '매표(買票)공항'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부산 방문은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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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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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와는 무관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작년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부산 방문은 그 열한 번째 현장일정이며,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일정"이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차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사실 이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야 할 정도로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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