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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시진핑, 서방 의존도 축소 위해 '기술 자급·자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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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견제 속 양회서 30개 '초크홀드' 기술 개발 계획 발표할 듯

"성공하면 국내 문제 극복…실패하면 한 세대 자원 낭비"

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사전 화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신냉전'을 조장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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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미국의 견제 속 이번 주로 예정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세계에 덜 의존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기술 '자급·자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일 블룸버그는 중국 양회에서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은 컴퓨터 칩, 수소자동차, 생물공학 등 신기술 분야에서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향후 5개년 청사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수조 달러를 동원하는 이번 계획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리 노튼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야망의 규모로 이것은 한국과 일본, 미국이 했던 어떤 것보다 크다"고 말했다. 노튼 교수는 "(중국이 가진) 야망은 기술 혁명을 통해 경제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기술 개발을 위한 양국 간 경쟁이 미중 간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이 자신들의 정치 시스템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전략적 분야에서 각자도생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주석의 기술 자급자족은 14억 중국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적 반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공산당 정당화의 핵심 키(Key)가 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은 시 주석의 포부를 저지하는 데 도움을 줄 국가를 찾고 있다고 했다. 지난 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의 인프라 지출을 포함해 희토류, 제약, 대용량 배터리 등 광범위한 공급망을 검토한 것 역시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로 예정된 양회에서 향후 1년간 경제가 호황을 누리기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리 총리가 2년 연속 공식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전년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여 올해 성장률이 8%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특정 성장률을 고집하면 지방정부가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하도록 부추겨 건전하지 못한 부채 증가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을 우려해 올해도 목표치 발표는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불룸버그는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경제성장 목표보다 컴퓨터 칩 제조 장비를 비롯해 휴대전화 운영체계, 항공기 설계 소프트워어 등 30개 이상의 현재 중국의 목을 잡고 있는 '초크 홀드'(choke-hold)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 세부계획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불름버그는 중국은 2035년 국내총생산(GDP)을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는 시 주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며 연구 개발에 대한 지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GDP의 3%에 안팎을 미국 연간 지출과 일치하거나 목표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랑쉐 중국 담당 연구원은 "(기술 자급자족에성공하다면) 시 주석은 보다 중앙 집중식 성장 모델을 설계하고 국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앙 집중식 모델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비생산적이라면 중국은 한 세대의 자원을 낭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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