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온라인 카페 등 비난 여론 확산…전문가들도 신속한 대응 주문]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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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6번째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광명시흥 지구에 최소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정황이 2일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른다. 조사 대상을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로 확대하고, 이번 신도시 지정을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한 네티즌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과연 LH만 땅투기를 했을까,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과연 14명이 다일까"라며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와 공공택지까지 최소 3년 이내 매입자 전체로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 의견도 적지 않다. 투기 의혹 관련 기사를 링크한 게시물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 "변창흠표 신도시가 부하직원 챙겨주기인가"라는 비난성 댓글도 달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해당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인 2019~2020년 LH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부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한 네티즌은 "애먼 국민들한테 헌법까지 무시해가며 현금청산 겁박하더니 정작 투기집단은 LH에 따로 있었다"고 지적했다.

6번째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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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면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보다 투명성이 높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의혹 제기로 이같은 논리도 힘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진상 규명하지 않으면 향후 신도시, GTX 등 다른 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신뢰도 손상이 우려된다"며 "비위 연루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 직후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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