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국민 제안 절차 생략 ‘패스트트랙’
행정안전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가지 분야에서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 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과제는 국민 제안 패스트트랙 운영이다. 이전에는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면 부처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추진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렸다. 앞으로는 국가적 주요 과제 등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혁신 추진협의회에 올려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새 제도를 선보인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국민비서’ 서비스는 이달부터 도입한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처럼 익숙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알림형과 대화형으로 나뉘는데 알림형은 교통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고령 운전자 교육 등 7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구축된다.
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창구에서 한 차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모바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안전성·신뢰성을 확인한 뒤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르신·장애인·다문화 등의 분야에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창업부터 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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