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연 파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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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조인연 파주시의회 의원은 2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고 산지개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조인연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의 균형발전이란 상생전략”이라며 “경기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에 더해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시는 법원읍의 무건리훈련장 하나만으로도 경기도 산하 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돼야 한다”며 “현재 파주시 북부는 9.19 군사 합의에 의한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임진강 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해 파주시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희생에 따른 공공기관 북부 이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현재 여러 재난상황에 직면해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산지개발 재해예방 측면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자치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연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란 공정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의 파주시 적용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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