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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민주당 벌써부터 ‘추경 증액’ 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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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껍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전기료 감면, 노점상 지원 등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용도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당정(黨政)이 합의한 것은 민주당이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당정이 애초 합의한 19조5000억원보다 커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3차 재난지원금도 정부는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000억~8000억 이상 늘었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졌는데, 추가 지원 필요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추경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 때 10만원만 나눠줘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돈으로 20조씩 돌려도 용인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정권 잡은 세력은 또 수십조 돈을 뿌릴 거다. 사실상 매표행위와 다름없다”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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