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데다 서울과 가까워 신도시 발표 때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입니다.
그런데 LH 직원 10여 명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100억 원어치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들였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토지 2만 3천여㎡를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LH는 즉각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업무 관련성과 위법성에 대한 건데 업무 관련자면 위법성이 좀 쉽게 드러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복잡할 수 있겠죠.]
또 시민단체가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과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적 처벌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ㅣ신윤정
촬영기자ㅣ이승주
영상편집ㅣ최연호
자막뉴스ㅣ서미량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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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데다 서울과 가까워 신도시 발표 때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입니다.
그런데 LH 직원 10여 명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100억 원어치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들였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이 토지 2만 3천여㎡를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보긴 어렵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여기가 개발돼서 나중에 개발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LH는 즉각 관련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업무 관련성과 위법성에 대한 건데 업무 관련자면 위법성이 좀 쉽게 드러날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복잡할 수 있겠죠.]
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한 결과인 만큼 국토부와 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과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결과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적 처벌을 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ㅣ신윤정
촬영기자ㅣ이승주
영상편집ㅣ최연호
자막뉴스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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