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고위, 또 침묵…선거 앞 ‘검찰리스크’ 경계
‘尹 존재감 강화’ 차단…사퇴카드도 의미 안둬
尹 제안 반부패수사청 등 “논의한 바 없다” 선그어
靑 ‘여론전 자제’ 메시지에도 靑과 확전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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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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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박병국·유오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째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불쾌한 표정이지만 공식 맞대응은 자제했다. 당장 내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휘발성이 큰 ‘검찰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로 분석된다. 특히 4개월 남은 윤 총장의 임기를 환기시키며 윤 총장이 꺼내든 ‘사퇴 카드’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모습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향해 ‘여론전 자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청와대와 확전’은 경계했다.
윤 총장의 공개발언은 2일에 이어 3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 이어 3일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봐야 좋을 것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윤 총장을 때릴수록 보수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총장의 인터뷰가 향후 정치계 진출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존재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 대해 “행정부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며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인터뷰)을 보면 정치인 같다.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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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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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시간표 대로 간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도 감지된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지만, 이달 초에는 발의하겠다는 계획에 다른 여지를 두고 있다.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의총, 전문가 공청회, 당정청 협의 등 절차를 밟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도개혁에 관한 입법 권한은 국회의 몫”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은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이해당사자로 표현하면서 “입법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과장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정치적 공방 대신 충실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게 정상적 입법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개혁 대상의 반발이자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며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에 맞서 법안을 더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 방안으로 역제안한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설립’ 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특위에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적 없다”며 “수사청을 모두 나누면 오히려 윤 총장 본인이 우려하는대로 범죄 대응력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당의 검찰개혁이 보복으로 비쳐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적 검찰개혁의 목적에 맞게 예정대로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역시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가 나서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전날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자제하라’는 청와대의 우회적인 경고로 해석됐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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