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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가 약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다가오는 3월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불용불급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3일 이영 특위위원장을 비롯 권성동·추경호·강민국·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예산 삭감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동안의 활동을 ▲경제 ▲민생 - 부동산 ▲에너지 ▲복지 ▲고용 등 5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경제분야에선 '엉터리 뉴딜'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영 의원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다던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1년부터 5년간 160조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되지만 반년이 넘도록 이 사업의 목표는 물론 추진 주체, 진행경과 모두 불명확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대거 포함된 한국판뉴딜 사업 중 예산 실집행이 완료된 것은 35%에 불과하다는 매일경제 보도(2021년 2월 15일자 A1, 8 참조)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역균형뉴딜이라는 새 문패를 달았지만 과거 존재했던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탕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단순 알바, 단순 하드웨어 교체 등 부실사업들이 올해에도 대폭 확대·반복될 예정이며, 투자처도 찾지 못한 관제펀드 논란의 뉴딜펀드는 올해 5100억원이 반영, 부실사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분야에서 최악의 실패는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면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그 결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임대차 3법 졸속 입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심화됐다.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분야 문제점으론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왔다. 특위는 원자력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태양광·풍력 난개발로 인해 최근 3년간 산림훼손 면적이 3.3배에 육박하며,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복지분야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백내장, MRI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 가격을 인상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제자리이고,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은 고작 1.1% 상승에 불과,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강보험료로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분야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위 '인국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회사 방식의 고용 안전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강행, 결국 47명의 노동자가 해고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면합의서 작성, 무성의한 법률검토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국 근로자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든, 최악의 고용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예산에서 급하지 않고, 실집행률도 낮은 뉴딜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법률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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