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강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이 경위를 알게 되신 건가요?

[이강훈]
지난 2월 24일날 여섯 번째 신도시 후보지로 광명, 시흥 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당일 시민 한 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한 분에게 LH 직원 투기 의혹 제보를 했습니다. 그때 LH 직원이 이번 신도시 발표난 시흥시 과림동의 한 필지를 매립했다는 제보였고요. 관련 필지를 찾아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여러 분들이 관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필지들을 토지대장 등을 통해서 더 찾아봤고요. 그런데 고구마줄기 달려나오듯이 LH의 전, 현직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 매입한 10건의 필지, 총 2만 3028제곱미터의 사전매입 의혹이 확인된 것입니다. 매매 대금은 실거래가로 99억 4512만 원이니까 거의 100억 원에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민 제보로 이 사실의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전, 현직 직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모두 몇 명이 그러니까 의혹 대상에 오른 건가요?

[이강훈]
우선 밝혀진 필지가 10필지인데 거기서만 14명의 전,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토지 사전 매입했다. 이 부분은 그중에서 LH 발표에 의하면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퇴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LH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찾아봤으니까 LH 발표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소 14명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100억 원가량이 들어갔거든요, 이 돈이. 그런데 이걸 과연 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마련한 돈인 겁니까?

[이강훈]
그게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한 건 아니고요. 대출금이 상당히 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저당권이 있어서 근저당권은 보통 130% 정도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58억 원. 그러니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금액으로만 하면 한 75억 5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보니까 130% 정도 나눠보면 58억 원 정도. 그러니까 공동 매수인 1인당 부담한 매매 금액이 적게는 2억 2000만 원에서 많게는 6억 1100여 만 원에 달해서 한 필지에서 11억 원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11억 원을요?

[이강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다는 건 뭔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게 11억 원까지나, 물론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강훈]
참여연대에서 해당 필지의 실거래가나 감정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금융 기관이 농지 실거래 구입 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을 해 준 걸 볼 때 이게 개발 예정지가 확실하고 LH 직원의 신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대출을 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이 보면 특정 지역 농협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LH 직원들끼리 이미 그 정보들을 서로서로 연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거액의 대출이 나간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과정도 사실은 조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농지법에 따르면 대부분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면 내가 앞으로 이 농지에서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럼 어떻게 보면 부실관리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강훈]
우리 농지법상 그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거든요.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직장에 근무하는 LH 직원이 농사짓겠다고 하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면 그 영농계획서가 사실이라고 믿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에 참여했던 변호사 한 분이 그 부근에 살고 계셔서 신도시 예정부지를 직접 가봤는데 문제의 투기 의혹 필지 중 한 곳에는 묘목을 심어놨다고 합니다. 보니까 농사짓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 혹은 토지 수용시 묘목 보상이라도 좀 더 받겠다는 생각 아니었겠나 하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토지를 구입할 때 영농계획서를 받는 이유가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강훈]
네, 그런 것도 있고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도 있는 거죠.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구입 못하게 하는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실 제출이 통과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강훈]
사전에 그걸 다 알아볼 수는 없고 계획서니까요. 그건 사후적으로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 전현직이 섞여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12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직원들 상당수가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이강훈]
보상 업무니까 토지와 관련돼서 강제수용을 하면 LH가 공공주택사업자 아닙니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면 토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용 보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분들이니까 개발 예정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걸 취득하기가 쉬웠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보 취득이 누구보다도 쉬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책무가 더 큰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강훈]
당연하죠.

[앵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를 했다는 의혹의 대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강훈]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LH 직원이 공공주택사업을 하는데 그 공기업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직원들이 그곳에 가서 사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보상을 받는다. 이걸 어떤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지금 일단 LH 쪽에서는 아직은 의혹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징계 수순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현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강훈]
우선 부패방지법 7조 2항에 보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주택법 57조에 보면 공공주택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처벌은 상당히 강력하게 마련이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과연 투기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광명, 시흥지구가 첫 3기 신도시 발표 때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 정보가 굳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또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투기냐, 아니냐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이강훈]
우선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을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퇴직 후에 농촌으로 귀촌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로 인한 수익 악화 부담을 우려해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거액을 투자하면 농사 같은 경우에 손실을 보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묘목을 심어서 무슨 신통한 수익을 내려고 거액 대출을 받습니까?

해당 지역 중개 거래 업체들도 2019년 당시에 거래가 거의 없는 한산한 시점에 이런 걸 구입한 걸 봐서 뭔가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정부 내에서는 2018년 이후에 신도시 후보지들 가려내는 과정에서 한참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투기 의심을 할 만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 거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요. 본인들이 여유자금으로 가볍게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거액의 대출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강훈]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LH와 함께 자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변창흠 장관은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직원들이 땅을 구입하던 시기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에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변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강훈]
변창흠 장관 취임 전부터 시작된 거래들이 쭉 이어져 왔었던 상황이고요, 2018년부터 있었으니까요. 이게 LH의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번에 터져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변창흠 장관 재직 전부터 일어난 일인데 계속 주기적으로 조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것이 보면 어떤 사람들을 잡자는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 일이 잘못 가거든요. 구조가 문제예요. 이 부패가 싹틀 수 있는 구조. 이런 어떤 구조들을 도려내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부패와 비리의 싹을 도려내고 LH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강훈]
우선 지금 LH 같은 경우에 정보를 사전에,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지정 제안을 하기 전부터도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어디로 후보지로 만들고, 이런 사업 예정지들을 다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흘러 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그런 거 사전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어떤 비밀로서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시스템, 그리고 개발 예정지에 직원들은 투자를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실제 또 징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패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고 일단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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