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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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수사청)에 사실상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일부 남은 직접 수사권마저 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수청 관련 답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민주당 추진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수사청 설치 이후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권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청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이라는 반발 분위기다.

법무부는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제시해 준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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