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기본계획 초안 작성 취지와 과정, 향후 검토 계획 등 절차를 설명하고, 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기본계획 초안에 담겨 있는 행정통합의 기본구상과 통합방안, 부문별 발전전략 등 내용을 설명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1.03.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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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TK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 본격적인 행정통합의 속도전이 시작됐다.

3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의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렛 배포, 시·도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2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계획 초안에 따르면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이 제시됐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는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 간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는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두는 특례시·시·군(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행정 통합에 따른 부문별 발전전략에서 산업경제 부문은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대구가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

농업·농촌 부문은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민의 편익을 높인다.

문화관광 부문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목표로, 문화시설 및 단체,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융합한 통합형 문화관광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복지·보건 부문은 도농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며,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의료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운영한다.

[대구=뉴시스]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에서 제시된 2가지 형태의 통합방안(사진=대구시 제공) 2021.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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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문은 거점생활권별로 교육서비스를 강화해나가며 시(市 )단위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의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혁신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환경 부문은 통합 물순환 목표관리제, 대구경북 관할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동남권 대기관리 중추관리 기능을 수행할 국가지원 기반 통합대기관리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부문은 태풍, 집중호우, 지진, 감염병 등 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재난방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행정 부문은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과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무권한의 배분은 ‘보충성·중복금지·포괄성 등의 배분원칙 준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방식’, ‘합법성에 제한된 감사의 대상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사무권한 관계를 설계했다.

또한 재정권한의 배분은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상향조정, 자치구의 세원확대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특례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에 전략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주민참여는 주민총회제도의 도입, 주민직접참여 요건완화 등을 수단으로 주민직접자치의 영역을 확대한다.

공론화위원회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시, 경북 동부권·서부권·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시·도민의 뜻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이날 초안 발표로 TK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돼 찬반을 두고 토론이 더 깊어지며 뜨거워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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