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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文캠프 출신 변호사도 “수사청은 친위 쿠데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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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평 변호사./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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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출신 변호사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친위 쿠데타의 일환’이라고 3일 주장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써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들은 국가의 중추기능인 사법기능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듯하다”며 “도대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이런 뻔뻔스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데는 바로 이와 관련한 사정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며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하여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음모는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몬스터가 몬스터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에 항거하여 젊은 날을 불태웠으면서 엉뚱하게 지금에 이르러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통치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는다”며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념이 표상되는 언어에서 바로 박정희, 전두환 식의 언어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수사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그들의 사법기능 장악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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