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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통일부 "제재로만 北인도적 어려움 야기? 장관 발언 맥락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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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관련 이인영 발언…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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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관련 언급을 한 것이 기존 발언의 취지와 맥락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라는 원인 하나로 특정해 북한의 인도적 어려움이 야기됐다고 (이 장관의 발언이) 전달되고 있는 것은 본래 발언의 맥락, 취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26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제재로 인한 어려움, 수해와 태풍의 피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수준 등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민생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북한 내부 상황을 평가했다.

당시 이 장관은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FT와 인터뷰 중에 북한의 대북 제재 장기화를 포함해 수해·태풍 등 자연재해, 식량 감산, 국경봉쇄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북한의 인도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이 '대북 제재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 효과성 문제 제기도 일방적인 인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공감대 토대 위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 인식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적시돼 있다"면서 "결의안의 목표는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미치는 등 인도적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북한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은 유엔 전문가단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부 매체들이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EU) 관계자 등에게 이 장관의 발언과 관련 논평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가혹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대북 지원이 심각하게 방해 받고 있다"면서 제재가 아닌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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