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2,000억원 규모 추가 금융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 산업 ‘빅딜’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결함심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방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유례 없는’ 경영난에 휩싸였다. 정부는 지난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조성, LCC 대상 3,000억원 금융 지원, 항공사가 항공기 이·착륙 시 공항에 납부하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총 10차례 이상 항공 산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 수요 회복은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 실적은 전년인 2019년 동월 대비 97%나 감소한 바 있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총 20만 명 이상인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추가적인 항공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항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항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 지원금을 항공사 측에 지급하고, 항공 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올해 3월 말 만료)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할 계획이다.

또 면세점 사업자가 코로나 19 여파로 문을 닫는 다른 면세점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파견 인력 등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감면 또는 유예 조치도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것에서 올해 6월까지 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 상반기 항공 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미사용 슬롯(비행 시간대)과 운수권 회수 유예 조치도 올해 유지된다. 항공사는 운수권의 경우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 시, 슬롯은 연간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즉각 정부에 권한을 반납해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해 반납을 유예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 19로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여객기에 대신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항공사 ‘자구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 3일 정도 소요되는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방식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빅딜’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후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양사 통합에 대한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양사 간 운수권·슬롯 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중복 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각 대륙별 주요 노선은 양사가 오전과 오후 유사한 시간 대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쪼개는 식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이른바 ‘독점’에 따른 항공 운임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LCC의 경우 2,000억원 규모로 추가 금융 지원을 검토하다. LCC 운영 항공회사들은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 초기 항공 수요 급감에 따른 피해 보전 차원에서 3,000억원 가량 금융 ‘긴급 수혈’을 받았지만, 이후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가 계속되는데도 기안기금 등 공적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LCC 항공사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정확한 지원 액수나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어,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해서는 정기편 노선 취항 시한을 올해 3월에서 연말로 연장, 항공기 운항 불가로 인해 면허 발급이 취소되는 일을 막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19 음성 확인자에 한해 입국금지 해제, 격리조치 완화를 해주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추진, 항공 여행의 불씨를 살리기로 했다. 항공 여행객이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역 조치에 맞췄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트래블 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인천 국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입·출국이 없는 외국 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 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 회복 시점까지 국내 항공 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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