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코로나 위기 1년, 고용·소득·재정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비율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며 "한국의 외환 보유액 순위는 세계 9위인데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도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경제환경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경제의 경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의 주요 수단이 되는 국채 발행을 두고서는 "국채발행 시장의 과부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의 동향을 살피면서 국채발행의 시차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도 "2021년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백신, 치료제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취약해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전 국민 소비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에서는 증세의 필요성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발행이 주된 재원 마련 방안이지만, 한시적 증세가 추가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소득세, 법인세에 누진성이 포함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래단절,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선도국가를 지향하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명사적 전환을 이끌고 국정의 방향으로 주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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