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형식적이었다며 법무부를 공개 비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38·사법연수원 34기)는 이프로스에 '법무부에 묻습니다. 중수청 설립 과정에 대한 의견조회, 하시고 있는게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금요일 오후 3시30분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와 관련해 3월3일까지 검토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 접수됐다"며 "그런데 첨부자료를 보니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지난달 25일자로 대검에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보냈고, (청에 보낸 자료와 달리) 3월1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월26일은 그 달의 마지막 월말일이었고, 공문을 받은 시간은 퇴근 2시간 30분 전"이라며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후 5시부터 검사들과 심각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보고서를 담당한 검사는 주말 내내 고민을 하며 저희 청에 입장을 정리한 후 전날(2일)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그는 "의견을 내는 것 조차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할리우드 액션을 할 것이면, 일선 검사의 의견을 묻지말고, 법무부 소속 이름과 의견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이름으로 표명해달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고, 그로인한 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박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제도의 개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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