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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홍영표 "임은정 직무배제, 차규근 영장청구…정치검찰 본색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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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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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검찰 범죄 은폐, 왜곡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의원은 "어제 대검은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수사 중이던 임은정 검사를 전격적으로 수사직무에서 배제했다"며 "'윤 총장이 아끼는 후배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 임 검사가 수사 전환을 보고하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에 대한 거짓 증언 연습을 자백한 것으로 보도된 최모씨의 공소시효는 딱 나흘 남았다"며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임) 검사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 아닌가"라고 재차 되물었다.

아울러 "어제 검찰은 별장 성접대 김학의 차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을 막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긴박한 공무 수행 중 벌어진 절차상 논란을 빌미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고위공직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래 김학의 사건은 성접대 사건이자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임은정 직무배제, 차규근 영장청구의 본질은 하나"라며 "일부 정치검찰이 검사 관련 범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며 "검찰개혁 저지와 정치적 야욕 실현을 위해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오만불손한 정치검찰을 무조건 편들고 나선 야당도 어이가 없다"며 "공무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공권력으로 실력 행사를 벌이고 있다. 박수 칠 일이 아니라 경고 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막는 법은 못 한다'는 저들의 오만과 특권 의식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애초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날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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