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공모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국토부에 신속한 조사와 수사 의뢰 등을 긴급 지시한 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앞장서 '2.4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LH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악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규 택지개발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LH 사장이 현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이끌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도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끌어내리는 악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표'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총리실 지휘 하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도 변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를 향한 불신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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