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직장협의회 4개 관서 대표단이 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03. woo122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경찰이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도가 입법 예고한 '제주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주경찰이 제시한 수정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 4개 관서 대표단은 3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경찰청을 완전히 패싱한 제주도의 독단적인 입법예고는 2000여명 제주경찰관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도가 조례의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에 나섰고, 이에 따라 제주청이 요청한 표준조례안 수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안 2조의 경우 타시도는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명시한 반면, 도가 내놓은 조례안에는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자치경찰사무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원 15명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 몫은 자치경정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다. 과반을 넘는 숫자다.

이를 놓고 직장협의회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자치경찰 8명이 위원회를 장악,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고, 야간에는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함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협의회는 "제주도가 제주경찰과 협의 없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제주자치경찰단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이는 곧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직장협의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 예고안의 부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겠다"며 "협의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7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사무및자치경찰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재편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순찰과 안전·재난사고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보호 활동,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육·안전 홍보 등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까지 총괄한다.

도 자치경찰단은 경찰청과 도, 도의회, 도 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하고 현재 인선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