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조국 "윤석열의 '역제안' 난 반대…檢공안라인 확대, 다른 의도 엿보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발해 온 윤 총장은 국가수사역량을 유지하면서 부패를 막으려면 차라리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의 형태의 '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역제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의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패를 막으려면 강력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소식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신설을 역제안했다"면서 하나 하나 반박했다.

우선 "안보수사청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건 수와 위상이 떨어진 검찰 내 공안 라인을 배려하고, 경찰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국정원 안보수사인력을 가져갈 의도가 있는 제안이다"라며 이는 "검찰 공안 라인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은 별도 '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고 (정 필요하면)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부'로 만들면 충분하다"며 물리쳤다.

이어 "남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인데 국회가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다"며 국회에서 할 일을 윤 총장이 왈가왈부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buckba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