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한국 협상팀이 4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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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ㆍ미 방위비 협상 대사가 이끄는 협상팀은 5일 워싱턴에서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 협상 대표와 만나 회의를 열 예정이다. 양국은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정 만료(2019년 12월31일)를 1년 2개월이나 넘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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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신속 타결에 이견 없어”

하지만 이번 방미에선 사실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가장 큰 걸림돌인 ‘T 리스크’(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가 사라졌고,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복원을 위해 타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팀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빨리 타결하자는 데 양국 간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인 2월 5일 양국 대표가 화상회의를 했는데, 미국쪽 협상팀이 이런 백악관의 훈령을 받고 회의에 임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화상으로 의견을 주고 받던 협상팀이 직접 미국에 가는 것도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면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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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무급휴직 사태 전 비준’ 목표

특히 이번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채 3월을 넘기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4월 1일부터 또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외교 소식통은 “양쪽이 빨리 합의를 보자고 뜻을 모은 이상 굳이 4월을 넘겨 또 무급 휴직 사태를 맞을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 쪽에서 국회 비준 동의에 필요한 기간까지 약 한 달을 잡는다 치면, 이번에 사실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도나 웰턴 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 연합뉴스

다만 5일 회의에서 한ㆍ미 실무진이 타결에 이르더라도 각기 청와대와 백악관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 타결 여부와 합의 내용 등은 협상팀이 귀국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의 3대 쟁점은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 ▶연간 상승률 ▶협정 기간 등이다. 이와 관련, 미 CNN 방송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된 한국의 ‘첫해에 총액 13% 인상’ 제안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난달 보도했다. 10차 협정 기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약 1조 389억원이고, 13% 인상하면 약 1조 1739억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정 기간이 5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0차 SMA는 이례적으로 1년 기한으로 맺었지만, 9차 SMA는 5년짜리 협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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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5년’ 유력, 연간 상승률은?

연간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양국은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하되, 그래도 상승률이 4%는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이는 분담금 총액과도 직결된다. 5년 협정으로 했을 때 첫해에 13%를 올려주고 이듬해부터 7~8%씩 인상하면 결국 마지막 해인 5년차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50% 인상, 즉 13억 달러(한국 돈 약 1조 5900억원)를 맞춰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 간에 첫해 상승률과 연간 상승률을 패키지로 묶은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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