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시대, R&D 투자 지원 강조
중국 등 경쟁국 R&D 투자 급증에 위기의식 증대
"산업 특성에 맞는 개별 세제 지원책 발굴해야"
"파격 지원으로 R&D투자 불가역적 환경 만들 것"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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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계와 산업계가 '기술패권' 시대로 접어든 만큼, 적극적인 R&D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R&D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 세계 2500대 R&D 기업 중 우리 기업 수는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6개로 24개 줄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 세계 R&D 금액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고, 투자 역시 일부 품목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의 R&D 기업은 56개에서 536개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매년 30.8%씩 투자를 늘려 R&D 투자액 규모 역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다"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바이오, IT,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이 경쟁국 대비 "민망할 정도로 낮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술 패권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선도 경제는커녕 국가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산업화도 늦게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과감한 기술 투자로 최빈국 대한민국은 IT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력은 축적되는 거다. AI, 배터리, ICT,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의 기술력을 축적해가야 한다"며 "뒤처진 만큼 R&D에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기업의 R&D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 기업이 나서야 기술 개발의 폭도, 깊이도 커진다"며 "기업들이 R&D에 명운을 걸게 할 지원책을 펼칠 때"라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양 최고위원은 R&D 투자에 대한 특혜나 퍼주기 등 일각의 공세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그는 "기술 경쟁은 속도전이다. 프레임에 갇혀 주저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틀을 깨는 R&D 뉴딜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R&D 세액공제를 과감히 늘리자. 특히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도 없어야 한다. 첨단 기술 개발 중심에 있는 대기업을 소외하면 효과만 줄어든다. 대기업을 통한 R&D 낙수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다행히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세액공제를 늘리고 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산업 특성에 맞는 개별 세제 지원책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외 사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전에 없던 파격 지원으로 기업들의 R&D 투자의 불가역적 환경을 만들자. R&D 뉴딜로 대한민국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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